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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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폐지 추진…'통합특별시' 반영·중복 규정도 정...
또한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과 중복되는 지진 관측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이에 따라 지진·지진해일 관측 시설 설치와 관측 기관 협의회 등 관측 기능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고, 관련...
맞춤형 위험기상정보 법제화 추진… 기상청 역할 확대 나선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기상법 개정안은...
이미선 기상청장 "AI시대, 데이터 공개…기후위기시대, 국민 지키는 기...
지진 화산 국장을 맡아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의 호우·대설 등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기후과학국장으로서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진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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