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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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1175920_189537.png&w=3840&q=75)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현행법 이 2년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과 고용... 회의에서는 "공공부터 산업재해 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했으며...
중대 재해 처벌법 Summary- CEO부터 PR 팀원까지!
없음 산업 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에 따르면 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관리 의 주체인 경영책임자에게... 원리가 지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 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나 경영책임자의 4가지 안전보건...
노회찬과 늘 함께한 '글귀'를 아십니까
규정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2017.9.20.), 방위 산업 체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2017.12.20.) 이외에도 노회찬은 위험방지 의무 불이행시 사업주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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