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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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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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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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7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8-26

2220254본회의 통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7-29

2215631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철민의원 등 13인2025-12-26

유사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영업비밀 침해 예비, 음모범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12-05

2014997대안반영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박병석의원 등 10인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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