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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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석인하학원의 한진칼 주식 취득과 공익법인의 규율[전성인의 난세직...
지난 7월 10일,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자,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 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인 한진그룹의 특수관계인인...
공정 위 ‘지배구조 3대 사각지대’ 손질에…증권가 “실적 영향 미미, ...
나서자 기업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지만 지주회사의 밸류업 게기가 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정 위는 지난 23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인세 신고] 중소 기업 법인, 일반법인 비해 세제혜택 '풍성'…사안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052126_737210_3336_v150.jpg&w=3840&q=75)
[법인세 신고] 중소 기업 법인, 일반법인 비해 세제혜택 '풍성'…사안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 기업 적용시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옴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하여 계열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 소속 공익법인에 지정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지정 이후에 소속 공익법인으로의 편입·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또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심사하여 편입·제외여부를 통지하는 한편,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편입·통지일을 의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열회사 간의 불공정합병을 이용하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음 - 계열회사 간의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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