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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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한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공짜 노동’이 근절되는 단초가 될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요구하는 민간 부문 ... 특히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 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1175920_189537.png&w=3840&q=75)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공공 부문 을 넘어 민간 기업으로도 확산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한편 경제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노동절 일하고 다른 날 쉬어" 이렇게는 안된다…급여 2.5배 줘야
않아 민간 ·공공 부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인사처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 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일요일 근로 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며, 보상휴가 산정 기준을 가산된 임금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휴수당을 개별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이를 우선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를 개선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함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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