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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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대출 의원, 공영 방송 ‘경영 건전성 지킴이’ 법 발의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KBS·MBC·EBS 반기별 경영 건전성 자료 국회 제출 ... KBS, EBS는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 등의 자료만 방송 통신위원회와 국회에 제출 할 뿐이다....
박대출 의원, 공영 방송 경영건전성 지킴이법 발의
방송 문화진흥회 법 한국교육방송공사 법 이른바 공영 방송 경영 지킴이 방송 3법 일부개정법률안을... KBS, EBS는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 등의 자료만 방송 통신위원회와 국회에 제출 할 뿐이며, MBC는...
박대출, 공영 방송 '경영건전성 지킴이' 법 발의
방송 문화진흥회 법 한국교육방송공사 법 이른바 공영 방송 '경영 지킴이' 방송 3법 일부개정법률안을... KBS, EBS는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 등의 자료만 방송 통신위원회와 국회에 제출 할 뿐이다. MBC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EBS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E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EBS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확정된 결산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고 있음 - 국회의 승인 후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감사원의 결산 심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에 대하여 국회에서 결산서를 승인 확정한 후에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헌법상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국가 예산 심의 확정 권한에 상응하여 결산에 대해서도 국회의 최종 심사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결산 심사 이후에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재정의 공정한 집행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임 - 한국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서 5월 31일까지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이에 따라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임 -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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