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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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현행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소송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임 - 열람등사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 및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공소제기 후 형사기록의 경우 법원에 제출된 소송계속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음 -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검사의 열람등사 제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제한에 관한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음 -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수사기밀 유지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한 사유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불기소처분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광범위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경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사의 부당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으로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함 - 신청대상기록을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함 -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함 - 공소제기 후 검사보관서류에 관하여 검사가 서류 등 목록의 열람등사요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하고 공판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재판확정 형사기록에 관하여 검사는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함 -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청권자를 당해 사건의 피의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 및 그 변호인·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함 -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관하여 원칙적 열람등사 불가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변경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여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고소인·고발인 등은 경찰옴부즈맨에게 그 당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고소인·고발인 등은 경찰옴부즈맨에게 그 당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체포영장 신청을 받은 검사는 그 신청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것인 때에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 그 결정의 취소를 관할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 주체에 따른 구분 없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될 때 증거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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