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의 회계 또는 기금만을 범위로 하고 있음 -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그 활용에 한계가 있음 - IMF?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국가채무에,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산출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 및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추가한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각국의 재정건전성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부채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적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9년도 재정의 총지출규모를 금년 대비 10% 가까이 늘리는 등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 등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재정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올바른 국가재정 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구성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한 재정정보 외에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재정정보도 통합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가재정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이 포함된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함 - 지방재정의 관리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