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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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충청권도 수사기소 분리 시작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 청 체제로 출범하고, 충청권 4개 시·도를 관할 하는 대전 지방 중수청은 세종시 소담동 임시청사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지역 특화 조직 으로는 국가 재정 범죄합동수사과가 설치된다.공소청이 기존...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출범…충청권 국가 재정 ·산업기술 수사 거...
대전공소청에는 국가 재정 범죄와 특허·지식재산권 사건의 기소 기능이 배치,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기관별로 나눠 맡는다. 공소청 조직 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 공소청 및 지청으로 구성된다. 광역공소청은 고등 법원 ...
![[위클립] 9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31_73813_528.jpg&w=3840&q=75)
[위클립] 9월 1주
노조는 "다른 준공영제 지역은 2024년 12월 대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을 즉각 적용하거나 그 이상으로... 각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2~3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 함. 의료연대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 4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전속 관할 지정,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 특례,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를 두는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범죄의 법정형 상향으로 합의부 관할이 증가하여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사건을 단독관할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과 북태평양해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에 한국인이 당선되는 등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법률분쟁을 해결해줄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사 법률 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사건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만 연간 3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국내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서울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설치되었지만 기능적 한계로 인해 독립해사법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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