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005138수정가결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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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7620대안반영폐기

환경보건법안

- 환경오염 등 환경요인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건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고시하고 이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종류와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기 쉬운 도안으로 표시하도록 함 -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품은 판매중지, 회수를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및 환경보건 관련 연구·조사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단병호의원등 12인2007-10-12

유사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 -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계획,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국가 책무 명시 및 피해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추가를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함 -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적용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연구계획,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상세화하며, 피해자단체 등이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피해자단체에 대하여 추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함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을 1,420억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함

우원식의원 등 22인2017-10-11

2014547원안가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피해자로 보고, 이들도 피해자로서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사용환경, 사용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법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해당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함

환경노동위원장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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