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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51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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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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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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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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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3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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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2인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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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6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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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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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4인2024-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68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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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비서실의 수석 등 차관급이 참석하여 국가의 주요 현안이 논의하는 회의는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 뿐만 아니라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

강병원의원 등 19인2017-02-17
2005326임기만료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대부분의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형식적인 발언 요지만을 작성하고 있음 -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도 발언 내용 및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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