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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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BS 이사들, 첫 정기 이사회 서 사장 선출보다 수신료 논의 집중
이날 회의 에서 이사들은 ‘E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개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에 따라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의...
EBS 이사장에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선출'
EBS 이사회 는 지난 19일 제9기 첫 회의 를 열고 조호연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이번 제9기 EBS 이사회 는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에 따라...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이를 통해 보도·편성의 자율성과 공영 방송 이사회 의 다양성 및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한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회의록은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의사,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함 - 이사회 의사는 속기와 녹음 방법으로 기록하며, 발언자의 성명을 해당 발언 부분에 명기하도록 함 - 국회, 감사원, 법원 등 국가기관은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함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록을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및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범위를 좁힘 - 회의록은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의사,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함 - 이사회 의사는 속기와 녹음 방법으로 기록하며, 발언자의 성명을 해당 발언 부분에 명기하도록 함 -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함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록을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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