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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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소청 코앞인데 형소법 후속 작업 첩첩산중…총장 대행 사표는 보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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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스타를 둘러싼 딥페이크 포르노 파문이 독일을 뒤흔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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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정의 엮어읽기] 국회, 검찰개혁엔 '이견', 선거개혁은 '경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16467_159794_5940_v150.jpg&w=3840&q=75)
[이채정의 엮어읽기] 국회, 검찰개혁엔 '이견', 선거개혁은 '경쟁'
검찰청 폐지법(속칭 '검찰개혁법안') 후속조치인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세부안에 관한 당내외적 반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도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사 당사자에게 관련 보고가 이루어져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많았음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ᆞ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ᆞ감독하고 있음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또는 민정비서관 등이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임 - 이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부당한 지휘ᆞ감독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신고를 받은 검찰총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관행은 정치권력이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여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임 -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이 검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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