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bs.seoul.kr2026-05-08중립

[TBS 봉지욱의 봉인해제] 노종면 "YTN 강제 매각 몸통 찾을 것"

센터에서 작성 했다. 그리고 시애틀에 거주할 때 거기 아파트에 공용 서비스센터가 있었다. 그 센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봉지욱 : 그러니깐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 회의록 이 유죄의 증거가 됐고, 이번에...

polinews.co.kr2024-08-06중립

[이슈]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임박.. 野, 방통위 찾아 공영방송 이...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KBS 이사회 는 지금도 여권 이사 6명과 야권 이사 5명으로 구성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모든...

sisunnews.co.kr2023-05-12중립

㈜한국스테노,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 통역 출장속기 서비스 제공

관계자는 "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 그러면서 "한국스테노는 출장속기 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 법인 이사회 등의 회의록 작성 과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37공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8-01

2207356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2207263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6

유사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및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범위를 좁힘 - 회의록은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의사,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함 - 이사회 의사는 속기와 녹음 방법으로 기록하며, 발언자의 성명을 해당 발언 부분에 명기하도록 함 -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함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록을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추혜선의원 등 16인2017-01-18

2005136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회의는 공개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의원 등 16인2017-01-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