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업 보류 논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회의록 조차 비공개
KBS·MBC·EBS의 관리·감독기구인 KBS 이사회 , 방송문화진흥회 , EBS 이사회 는 모두 홈페이지에 각 이사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을 작성해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있다. 또한 기자들이 이사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청할...
“보너스 받으려 끼니 걸러가며 일한다” 살인 폭염에 내몰리는 배민 노...
피스컬노트는 공개 데이터를 AI 봇으로 긁어서 분석하고 발언자까지 식별해 공식 속기사보다 먼저 회의록 ... 13명 정원의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 이사회 는 국민의힘 추천 이사 둘을 빼고 11명을 채웠다. 곧 MBC 사장...
"변협·민변, 공영 방송 이사 추천 회원 의견수렴 안 해" 민원
개정 방송 3법에 따라 KBS·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이사 수를 KBS 이사회 15명, 방문진·EBS 이사회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정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회의록은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의사,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함 - 이사회 의사는 속기와 녹음 방법으로 기록하며, 발언자의 성명을 해당 발언 부분에 명기하도록 함 - 국회, 감사원, 법원 등 국가기관은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함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록을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회의는 공개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