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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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 확대 초읽기… 건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연면적 1000㎡ 이상 준 다중이용 건축물은 물론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까지 지정 감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 특성상 분양, 임대가 주목적인 만큼 수익성을 안전보다 우선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방수다Talk] “매의 눈으로 화재 확산을 미리 막는다”… 소방 예방...
건축물 준공 시 화재 예방 관련 시설 등이 제대로 구축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도 한다. 또 매년 위험물제조소나 다중이용 업소, 리튬배터리 저장시설 등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인명ㆍ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를...
[기획] 눈길 끈 ‘2023 FIRE TECH KOREA’ 소방 기술과 기업들
설계ㆍ 감리 업무를 한눈에… ‘Fire-MS’ 벨리모서울(주), 건축법 규 맞춘 방화댐퍼 새 지표 제시 청원산업... 많은 건축물 에 사용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에서 화재를 감지했는지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등 일부를 제외하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도 공사감리자가 될 수 있음 - 대부분의 건축물은 공사감리자의 지정권자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주·설계자·감리자 간의 결탁이 발생할 수 있어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고, 공사감리자에서 공사시공자 본인,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자 또한 배제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설계와 감리의 분리를 통해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최근 건축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 - 착공 신고 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해당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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