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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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서울 교육 청, 숙대 요청 수용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 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위 를 취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교육 청에 자격증 취소를...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확정 수순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여사도,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다만 상위법 격인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는 ‘ 대학의 장은 석사 학위 등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 를 부정한...
![[단독] '석사 논문 표절' 김건희, 학위 취소는 못할 수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39593_66091_2511_v150.jpg&w=3840&q=75)
[단독] '석사 논문 표절' 김건희, 학위 취소는 못할 수도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숙명여대의 경우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제52조는 ' 대학의 장은 석사 학위 등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 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입학 시 제출한 외국학위 검증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학위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증 지원 협조 및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박사학위 취소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되는 경우 전문대학이 수여하던 전문학사 학위를 통합 이후에 해당 대학이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이로 인해 학교법인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통합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을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과 대학 간의 통폐합의 유인구조를 마련하고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징수를 금지하고,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함 - 대학의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 교육과정 편성, 학생의 선발방법 및 전임교원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대학원생들이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료와 학위과정 수료 후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연구등록비가 인상되거나 대학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학위취득 시 발생하는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를 공개하도록 함 -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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