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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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가스·풍력· 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 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정부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침 명칭을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고, 기존 '신...
신 재생 틀서 수소 뺀다···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27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 에너지 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시행령...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220GW까지 늘린다
정부는 지난 5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도로 100m, 주택 200m로 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7월21일 도로 0m로 바꿔 재입법예고했다. 완화된 기준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율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강화하기로 함 - 신ᆞ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 방안을 신ᆞ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ᆞ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 사업비를 신ᆞ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음 -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임대료 산정기준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으로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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