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viva100.com2026-10-06긍정

서 의원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이공계지원 법)’에 따라 주요 이공계 인력의 유입·유출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이를 파악하는 주기가 3년으로 규정돼있어 지나치게 길다고...

sedaily.com2026-09-30긍정

그는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고경력 과학기술 인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이 운영될 예정인 만큼, 해당 기관이 사업 집행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직...

dt.co.kr2026-08-10긍정

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위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을 지원 하기 위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

- 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학생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8-12-27

2007430수정가결

-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문미옥의원 등 10인2017-06-16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