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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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o.kr2026-08-10긍정

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위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을 지원 하기 위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

kukinews.com2026-08-10비판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에 박사후연구원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에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지침을 제작해 제공할 수...

biz.heraldcorp.com2026-08-10비판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에 박사후연구원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박사후연구원 지원 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작해...

- 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학생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8-12-27

2007430수정가결

-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문미옥의원 등 10인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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