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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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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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① "겁나고 두렵죠"... 국민 위에 검사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적법하지 않은 공무 집행까지 이 주권자인 국민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공무 집행이 위법한데도...
잠실에 모인 시민들 "참정권 침해"… '투표용지 사태' 후폭풍 확산
도리어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는 △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및 기준...
김은혜,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발의…“참정권 짓밟은 국헌문...
관한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해당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하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설정함 -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할경찰관서장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완화하고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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