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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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속·증여에 의해 범죄수익이 자식 등에게 귀속되어 있더라도 이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을 포함시킴 - 현행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죄질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므로 그 형량을 10년 이하로 강화하고, 이에 맞추어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에서 3년, 범죄수익 수수의 범죄의 형량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국민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범죄 피해자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악질적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직접적인 피해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보이스피싱의 위험으로 통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손실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불법 도박의 경우 1년 매출을 70조 이상으로 보고 있음 - 디지털 성폭력 불법 촬영물로 웹하드 업체를 비롯하여 헤비 업로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등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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