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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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긴급한 현안이 존재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요구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임 - 국회가 요구한 증언?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전화번호, 출입국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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