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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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졸업해도 이자 걱정?… 학자금 대출 규제 확 푼다 [절제의 미학, 탈규제 세...
[최민호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졸업 후 기한은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 기준 소득 도달할 때까지로 일원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해 소득이 생겨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실직·퇴직 후 학자금 까지 막막…퇴직증명서 없이 상환 미룬다
독촉장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자금 상환 편의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예산까지...
![협치의 무덤이 된 ‘법안의 무덤’[점선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7%252F03%252Frcv.YNA.20260630.PYH2026063020080001300_P1.jpg&w=3840&q=75)
협치의 무덤이 된 ‘법안의 무덤’[점선면]
당시 ‘서울 초등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등이 함께 법사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 타협점을 찾기 힘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고,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인하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원리금을 대출 잔액으로 규정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이후 복리로 상환원리금을 계산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동안 축적되어 있던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여야 함에 따라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이에 학자금대출의 상환의무 발생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고, 사망채권, 파산면책 채권 등에 대한 학자금대출의 면책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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