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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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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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인증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는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담배의 유해성분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 - 현행법에는 담배의 유해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2종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두고 있음 -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와 광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 표시성분의 종류를 타르와 니코틴 2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 유해성분에 대한 배출한계기준도 없는 등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수단이 없는 실정임 - 이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함유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를 통해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양 법 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 성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된 발암성물질을 포함하도록 함 -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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