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1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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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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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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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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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21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기관·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이들 기관에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들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5인2018-04-02
2008293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7인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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