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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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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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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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741임기만료폐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1인2014-11-28

1908972원안가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합작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그 공동출자법인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01-01

1907283대안반영폐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함께 공동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자 함 -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를 제고하고, 더불어, 손자회사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여 손자회사가 국내 제3의 기업의 투자를 이용하여 손쉽게 증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채익의원 등 12인2013-10-15

유사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폐업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점검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0인2016-12-30

2015950원안가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외국인투자가 고용 창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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