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1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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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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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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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568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20-06-16
2010788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7-12-12
2005406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민병두의원 등 10인2017-0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788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7-12-12
2004888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함 - 자살보험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함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상사채권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재호의원 등 10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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