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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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꼼수 털어낸 아파트 통신공사 , 기술력 중심으로 바로 세우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12960_47574_193_v150.jpg&w=3840&q=75)
[칼럼] 꼼수 털어낸 아파트 통신공사 , 기술력 중심으로 바로 세우자
표면적으로는 설계 를 1원에 해결해 비용을 아낀 것 같지만 결국 수억원의 공사 비 거품과 부실시공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더해 현장에서는 법정 최소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기준 1억5000만원)을 훨씬...
ICT로 배터리 이상 조기 감지…최적의 안전시스템 구축
특히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을 시공 영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 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삼을 수...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공사 비를 산정하고, 시공·시험· 감리 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 영역으로 구체화했다는...
[인터뷰] 이형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조합원 수, 출자금 확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6만4557, 전기 공사 공제조합 1만7565, 정보통신 공제조합 1만882,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공사 뿐 아니라 설계 와 감리 , 관리, 제조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재 조합원은 소방시설 공사업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ᆞ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현행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ᆞ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ᆞ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정보통신공사 설계ᆞ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ᆞ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정보통신공사 설계ᆞ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ᆞ시공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제도를 보완함 -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원칙을 명확화함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발주자 자신이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음 -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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