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민간단체 100여 명 거제 수해복구…토사 제거·물품 지원
이날 복구 현장에는 행안부 자치혁신실 직원 30여 명과 거제시청·거제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올해 5월 19일에는 기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21년 만에 전부개정돼 법률 명칭이 ‘ 자원봉사 기본법 ’으로 변경됐다. 개정...
행안부·민간단체, 거제 수해복구 봉사 …100여명 현장 투입
자원봉사활동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026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 자의 해'이자 21년 만에 ' 자원봉사 기본법 '이 전부 개정된 뜻깊은...
![[이슈in] "신천지 봉사 는 포교?"… 특정 종교에만 '포교 프레임' 씌운 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6009_3538676_130_v150.jpg&w=3840&q=75)
[이슈in] "신천지 봉사 는 포교?"… 특정 종교에만 '포교 프레임' 씌운 보...
센터는 올해부터 종교시설 사용 여부와 포교 가능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심사·점검 기준을 강화했다. ◆'비종파성'은 종교 아닌 활동 내용이 기준 이번 논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의 '비종파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직영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 직영방식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은 시민과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승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와 관련한 공적 기억과 공적 자산으로서의 기록물을 생산·수집하고 보존·관리하여 공개하는 자원봉사 기록 저장소인 자원봉사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음 - 자원봉사 아카이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중요 기록물의 수집, 등록, 보존, 분류 등 기록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 서고에 안전하게 보존·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정책 방향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