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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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미투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민생법안 등 55건 의결
(대안)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한 강원도의 특별한 꿈 이야기
활용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도 투자해야 합니다. 삼척 발전소의 경우 영하 160도(-160℃)의 냉열을 이용하면 데이터센터 냉각 비용을 수백억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
"보통저수지 재산세 내라" "못 낸다"… 농어촌공사-화성시 공방
공사는 2010년 6월부터 시행된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본래 역할 이외에도 산책로 조성 등 저수지수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관된 시는 저수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저수지, 방조제, 용·배수로, 양·배수장 등이 있음 -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저수지의 보수·보강 및 수질보전과 연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변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함 -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계획 수립으로 소규모 음성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지역주민 고용 및 농외 소득증대는 물론, 개발이익을 유지관리비 재원 및 농촌지역 재투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서비스 증대와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 중 국가, 지자체, 한국농촌공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친환경개발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수질보전·개선계획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사업종류에 따른 개별법상의 사업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도록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지정·변경·고시·지정해제 등의 절차를 규정함 - 주변지역 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 지형도면 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ᆞ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규정되어 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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