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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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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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지방의회 전수조사] 폐지된 법령·낡은 용어 그대로…대구경북 ‘유...
2005년 5월31일 개정 법률에 따라 공수의 위촉 주체가 '시장·군수'로 변경된 것이다. 법 조문이 바뀐 지 20년이... 그러나 현행 ' 농어촌정비법 '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수리계...
초고령사회 한국의 운명... 요양원 아닌 ○○ 역량에 달렸다
대도시에는 의료와 돌봄의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지만 농어촌 , 중소도시뿐 아니라 대도시 내 원도심...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의료와 돌봄의 연계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병상 기능 분화와 지역 돌봄 자원 정비 를...
'공보의 축소=지역의료 붕괴'…외면받는 단순한 진실, 이번엔 통할까
박 회장은 "회원을 홀로 두지 않기 위해 강력한 법률 자문 체계를 보강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일부 농어촌 ·도서지역은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존해 겨우 의료 공백을 메우는 상황인데 인력 감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 등을 임대, 매각,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으로 관리ᆞ처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ᆞ시설, 유지ᆞ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대한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허가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어촌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 등을 임대, 매각, 직접ᆞ일시사용 등으로 관리ᆞ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 시설, 유지ᆞ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구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화·화옹·영산강 지구 등의 지역은 당초 사업완료 기간보다 2년에서 6년까지 소요기간이 증가하여 최소 2020년부터 최대 2027년까지 준공이 늦춰질 전망임 - 간척농지 등 토지 조성 이전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작목의 재배나 행사·축제 등의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등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간척지를 임대할 수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간척지 임대에 관한 순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간척지 사업에 따른 피해를 받는 농어업인이 임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간척지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어업인이 우선적으로 임대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피해농어업인이 전부 출자한 농업법인 및 피해농어업인과 해당 간척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공동으로 전부 출자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간척지 전체 임대면적을 순위에 따라 임대하도록 함 - 임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피해농어업법인에 임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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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 등을 임대, 매각,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으로 관리ᆞ처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ᆞ시설, 유지ᆞ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대한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허가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어촌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 등을 임대, 매각, 직접ᆞ일시사용 등으로 관리ᆞ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 시설, 유지ᆞ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구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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