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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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 4필지 중 1필지 불법 의심 … 농협 개혁도 '드라이브'
농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임대차 계약 해지와 농지 거래 위축에 대응해 특별 정비 기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위해 농어촌 기본 소득 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성과 심층 분석과 법 제정 등 본사업 추진...
올해 조사대상 농지 절반 이상 심층조사…4필지 중 1필지 ‘위반 가능성...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8월 시행되는 데 맞춰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사전에 소비량을 예측해... 농어촌 기본 소득 은 기존 10개 군에 이어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등 7개 군에서 8월부터 추가...
농식품부, AI 가격비교앱·가격안정제 도입…'국민 체감 농정' 속도
8월부터 농어촌 기본 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농촌 공간계획을 연내 139개 시·군에 수립하고 광역 농촌관광벨트와 K-미식여정, 농촌체험 콘텐츠를 확대한다. 농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청년 농업 인 육성을 위해 현장 실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규정하고 있음 - 간척 등 농지확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조성된 농지의 경우 불가피하게 3년의 기준기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해당 농업인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해당 농지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에 포함시켜 해당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기간에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경지정리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1997년 12월 31일 이전 정부주도하에 간척, 매립, 개간 등으로 농지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1월 1일 이후까지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논농업을 할 수 없었던 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동 기금의 설치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간척, 매립, 개간 등으로 농지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1월 1일 이후에도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논농업에 사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무상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이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을 다양한 용도로 적극 활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대부등에 관한 특례 및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무상대부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폐교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처분하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 폐교재산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지급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기보다는 국가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하며,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대부받은 자뿐만 아니라 매수한 자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킴 - 대부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은 농업의 일부로써 영림업과 임산물생산업 등으로 구성됨 - 임산물생산업은 임업인들에게 29,136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에 대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신청서류 작성 과정에서의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까지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가 될 수 있음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직불금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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