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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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역사적 상처 치유 위한 ‘ 10·27법난 문예공모전’ 실시
온라인으로 접수를 희망하는 자는 문예공모전 홈페이지(www. 1027 beopnan.kr)에 접속해 응모하기 메뉴에서... 그 결실로 지난 2008년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지만 아직 국민적 인식과...
‘진실 그리고 화해 상생’ 제2회 10·27법난 문예공모전
온라인으로 접수를 희망하는 자는 문예공모전 홈페이지(www. 1027 beopnan.kr)에 접속해 응모하기 메뉴에서... 그 결실로 지난 2008년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지만 아직 국민적 인식과...
본지-사회부, 제1회 10·27법난 문예공모전 실시
2008년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다. 이후 10·27 특별법이 안고 있던 한계를... 문예공모전 홈페이지(www. 1027 beopnan.kr) 내 10·27법난 관련 자료들을 게재해 공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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