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0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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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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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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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7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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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여 공정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서영교의원 등 13인2019-09-24
2020580임기만료폐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물등을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1인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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