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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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호국보훈기념] (40) 서울지구 병사구사령부 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nas.net%252Fimg_data%252Farticle%252F260310%252F260310_62280.jpg&w=3840&q=75)
[호국보훈기념] (40) 서울지구 병사구사령부 터
1949년 8월 6일, 전문 8장 81조 부칙으로 구성된 병역법 (법률 제41호)의 발효와 함께 국방부는 육군본부 내에 병무국을, 각 시·도에는 ‘병사구 사령부’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의무병 징집을 위한 병역판정 검사 까지...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2. 트랜스젠더는 누구인가요? | 젠더의 ...
가리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트랜스젠더가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은 한국과 외국에서... 16)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5.9.24., 일부개정) 17) 징병 신체 검사 등...
병무사범
답> 병무사범이란 병무청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에게 발부한 통지서의 지정 기일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등 병역법 (제84조 내지 9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징병검사 , 현역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순직군경ᆞ재해사망군경ᆞ공상군경ᆞ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소방ᆞ재해사망군경소방ᆞ공상군경소방ᆞ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입영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함 -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함 -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을 위하여 병무청에 대체복무심사위원회 및 대체복무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의무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21개월)의 2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하며, 대체복무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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