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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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중고 차 가격조사·산정제도 '의무화' 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8%252F2031340_831557_2615_v150.jpg&w=3840&q=75)
[단독] 중고 차 가격조사·산정제도 '의무화' 되나
현행 자동차관리법 에 따르면, 중고 차 구매자가 계약 전 매매업 자에게 해당 중고 차의 가격을 조사해서... 하지만 이 같은 양적인 성장 과 함께 중고 차 선진화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허위·미끼...
완성차업계, 내년 중고 차시장 진입 선언…3년째 제자리걸음, 결국 기업...
현행 자동차관리법 에 따르면 중고 차 매매업 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업체 등록만 하면 완성차업체도... 다만 정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은 오늘의 시장진입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기부의 향후 심의절차를 존중할 것이다...
'현대·기아차 중고 차시장 10년간 진출 금지' 법안 발의... "대기업, 영세...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자들은 시설이나 규모가 열악하거나 운영 형태가... 법안은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전례를 찾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정기점검 제도를 재도입하고,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바퀴이탈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무의 점유율 7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성능·상태점검업무는 주된 정비업에 따른 부수적 업무로 여겨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실행되는 사례가 많음 - 자동차매매업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한테 매매업자의 특별한 요구에 따른 성능·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하고, 성능·상태점검자는 이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거짓 또는 오류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이 되어 최종적으로 중고자동차 매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 오류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 -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관리법에 자동차 안전관리에 위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규정이 모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자동차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조작·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국민적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허위·오류에 의해 중고차를 매수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증기간과 보증거리가 시행규칙에 규정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자동차 매매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가 하면,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처벌규정의 미비로 실효성 문제가 있음 -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신고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도록 함 -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매매질서 확립 차원에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매담당 직원의 교육을 의무화 함 -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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