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0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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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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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옥외광고물 등 설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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