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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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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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6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4-07

221479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02

2213643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10-20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옴 -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7-09-27

2000030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의원 등 122인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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