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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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입산 수산물 도 국내 기준 적용…불법 유통 ‘차단장치’ 마련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수입 수산물 에도 국내 포획·채취 금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친환경양식 성과물 취약계층 나눔·'김 특화교육' 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구체적으로는 △김 산업 시장 동향 및 품질 관리 전략 △김 제품 상품화 및 국내외 유통 ·수출 전략 △전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산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현행법령상 뱀장어는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로서 3년마다 재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지속성ᆞ연속성 있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뱀장어 의무위판제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유지를 위하여 현행법상 의무위판제 적용 대상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과 뱀장어를 구분하여 명시해 규제의 재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수산물 위판장 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뱀장어 등 내수면 양식어류의 경우 99% 이상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 법에 의한 품질향상 의무 및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의무 등에서 벗어나 있음 -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가격교란 발생으로 생산자가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역선택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출하시 조합을 통해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 후 실명제로 계통출하를 실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회복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3만 톤의 중국산이 수입되어 수협에서 원산지 단속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종 소비처인 식당에서 단 1마리도 중국산으로 표기하여 판매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음 - 생산자 단체가 출하시마다 안전성 검사 후 합격한 민물장어에 대해서만 계통출하를 하여 소비처인 식당에 공급하고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민물장어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부여함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수산물 위판장 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뱀장어 등 내수면 양식어류의 경우 99% 이상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 법에 의한 품질향상 의무 및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의무 등에서 벗어나 있음 -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가격교란 발생으로 생산자가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역선택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출하시 조합을 통해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 후 실명제로 계통출하를 실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회복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3만 톤의 중국산이 수입되어 수협에서 원산지 단속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종 소비처인 식당에서 단 1마리도 중국산으로 표기하여 판매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음 - 생산자 단체가 출하시마다 안전성 검사 후 합격한 민물장어에 대해서만 계통출하를 하여 소비처인 식당에 공급하고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민물장어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부여함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등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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