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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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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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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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94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7-04

2115208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의무 중 복종의 의무에 관한 표현을 정당한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인권 보호 절차를 강화함 - 공무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전용기의원등10인2022-04-12

2104767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10-29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행동지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복종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기동민의원 등 38인2017-01-13

2008348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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