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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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F-21 핵심 무장 '한국판 미티어' 누가 만들까?…한화·현대로템·LIG D&A...
국방과학연구소 ( ADD )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체계개발 시제 제작업체 선정을 위해 오는 9월7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후 평가를 거쳐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삶] "벤츠인지 BMW인지…韓 정찰위성 평양거리 차종 식별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5%252F04%252F22%252FPYH2025042204830001300_P4.jpg&w=3840&q=75)
[삶] "벤츠인지 BMW인지…韓 정찰위성 평양거리 차종 식별 가능"
(前) 국방과학연구소 ( ADD ) 소장 인터뷰는 내용이 많아 다섯 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이번이 그 다섯 번째로... 2003년부터 방위 산업과 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국방 부 연구개발관으로 일했다. 2005년에는 ADD 연구원...
K-2 전차에 없던 ‘방패’ 단다…드론전쟁이 바꾼 생존법 [박수찬의 軍...
방위사업 청은 지난 11일 제177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 추진기본전략을 심의... 전차는 국방과학연구소 ( ADD )가 개발하고 현대로템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K-2 전차의 성능은 매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기체계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및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 채용 시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평가 업무의 전문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평가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의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의사결정의 과도한 경직성으로 인하여 무기체계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시험평가 관련 데이터 관리는 개별 수행기관에 일임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첨단무기체계 확보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을 위해서는 시험평가 기능을 종합적ᆞ전문적ᆞ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는 총 10,291개에 달하지만 이 중 민간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전체의 78.2%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이 적시에 인지하여 대응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방위산업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조사 개시와 처분 결과를 주무관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임 - 감사원, 검찰·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과 그 임직원들의 직무 또는 업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및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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