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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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45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은 제외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11-25

2209877상임위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외부감사 회피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4-16

2205351본회의 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1-07

유사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함 -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함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 -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함 -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을 강화함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함 -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사인 지정 사유를 확대하고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 표준 감사시간을 도입함 -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함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를 강화함 -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무위원장2017-09-27

2000792대안반영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도덕적 해이 그리고 미온적 제재는 외부감사의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책임 및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해영의원 등 14인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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