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원청, 계약이행보증서 받고도 대표 개인 연대보증 요구 갑질
특히 기업 대표자가 기업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보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법적 구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행정상 제재와...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381_127344_2028.jpg&w=3840&q=75)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그 입법의 배경에는 이미 2008년 3월 법률 제8918호로 제정·시행된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있는데, 이 법률은 1999년부터 진행되어 2004년 초에 국회에 제의된 민법개정안의 보증 관련 규정들이 중요한 기초를...
"세입자도 골라 받는다"...임대인 우위 시장에 '면접론' 부상
실제로 외국 일부 국가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소개서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증인 서류 등을...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한국은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한 특별법 중심 체계를 갖추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의보증에 의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보증인 입보 요구로 인해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보증인마저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음 - 보증제도 폐지 논의가 대두된바 있음 -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법률로 보증한도를 규정하여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물적 담보가 없는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일정한 채권, 채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는 대출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보증인 입보 요구로 인하여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보증인마저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음 - 보증인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증인과 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배우자 있는 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방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의 공여 또는 공여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채권자는 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증계약의 체결 전에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목적, 채무자의 자력,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 보증인 사이의 분별의 이익 유무, 보증인의 최종부담부분 및 채권자가 알고 있는 신용정보 등 보증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채권자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 증대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증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인적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인을 성년 또는 미성년자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미성년자는 대부분 학생 신분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서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과하면 파산자로 전락할 우려가 많음 - 미성년자에 대한 보증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미성년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채무계약은 무효로 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는 경우에도 보증인등에게는 그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고 보증책임의 범위에 변함이 없어 주채무자가 이행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보증인으로서 이행책임을 져야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 보증인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보증인등의 변제 책임 범위를 주채무자가 변제한 부분과 같은 비율로 감경하고 남은 채무로 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