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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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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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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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의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부여함 -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2인2017-02-24

2005071임기만료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공항 개항 이후 불법 영업 중인 사설주차대행업체는 30여 개의 인터넷 예약업체 등에 걸쳐 80∼9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공항공사는 사설주차대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오히려 사설업체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임 - 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함에 따라 공항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항 내 안전과 질서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0인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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