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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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고시...지하 5층~...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밀양강변 자갈·모래, '농지개량' 현장에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유통점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도시지역 대규모점포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판매시설이 증가하고 있음 -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기존 기성시가지 지역 상권을 위축ᆞ몰락시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심에 신축되는 것을 관리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 - 도시계획입안단계에서 입지설정과 건축단계를 모두 지나 등록단계에서 비로소 진출 여부를 규제하려다 보니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 영업규제로 인하여 우리 내부에서도 통상법 위반여부에 대한 시비가 빈발하고 개설규제 등 실효성 있는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 중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규제가 필요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건축물 용도별 입지 제한 등의 토지이용 규제를 하고 있으나 비(非)시가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 등의 증축이나 신축 수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 -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현행의 개발진흥지구 및 성장관리방안 등의 도시계획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경우에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특히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이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비(非)시가화지역의 일반적인 계획적 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보다 상대적으로 지정 요건 등을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민이 제안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실효(失效)제를 도입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ᆞ불허가 사유를 국토이용정보체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건축제한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도시지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 및 업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단계에서 이미 입지계획과 건축을 모두 완료한 대형쇼핑몰 등이 도시 중심까지 확산되고 있음 - 중소상권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를 제한하는 규제장치가 필요함 - 이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건축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완화함 -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의 계량화가 어렵고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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