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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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추심을 금지 하는 등 채무자의 재기와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장애인차별금지 소송 소송비용 특례 신설)...
![[최봉혁 ESG 경영칼럼] 시외·고속버스의 멈춰 선 바퀴, ESG의 '포용'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lfare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11814_312438_526.png&w=3840&q=75)
[최봉혁 ESG 경영칼럼] 시외·고속버스의 멈춰 선 바퀴, ESG의 '포용'은 ...
그마저도 서울에서 출발하는 강릉, 부산, 전주, 당진 등 손에 꼽히는 4개 노선에 한정돼 있다. 운행 횟수도... 보건복지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및 무인정보단말기 편의제공 관련 개정 규정....
“글로 볼까, 수어로 볼까”…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의 차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교육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문자통역(속기), 자막... 국립특수교육원 인터뷰에서도 수어, 구화, 필담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 언급됐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 관련 유사업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적용대상을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숙박업소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적용 대상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제공을 의무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 편의시설의 부족,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광활동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가 2009년에 비준하여 발효한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하면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성을 가능한 한 보장하도록 함 - 현행법은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의 여가활동에 대한 환경 개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관광활동의 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 조항이 부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 - 장애인이 보다 활발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종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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