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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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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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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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헌법재판소는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 중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의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음 - 이에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노출 시키거나 성기를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특정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다노출죄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위헌 결정을 받았음 - 과다노출죄를 도로·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함 -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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