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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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라 전개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함 -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정보주체들에게는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확대·강화하고자 함 -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GDPR)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국제적 빅데이터 활용규범 수준으로 맞추고자 함 - 빅데이터 시대에 일상화 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의 분석, 평가, 예측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프로파일링 개념으로 정의하고 법률적 요건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시함 - 정보주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 행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 관련 일반적·1차적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거부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일반적 권리로서 거부권을 명문화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보호위원회로 이관하며, 보호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 이전 시 보호 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특례로 규정함 -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인식의 확장에 따라 추가되는 민감정보들을 법률상 상세하게 열거하여 민감정보처리제한 규정의 엄격성을 강화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보호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결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호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 - 익명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처분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라 전개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함 -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정보주체들에게는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확대·강화하고자 함 -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GDPR)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국제적 빅데이터 활용규범 수준으로 맞추고자 함 - 빅데이터 시대에 일상화 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의 분석, 평가, 예측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프로파일링 개념으로 정의하고 법률적 요건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시함 - 정보주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 행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 관련 일반적·1차적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거부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일반적 권리로서 거부권을 명문화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보호위원회로 이관하며, 보호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 이전 시 보호 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특례로 규정함 -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인식의 확장에 따라 추가되는 민감정보들을 법률상 상세하게 열거하여 민감정보처리제한 규정의 엄격성을 강화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보호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결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호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 - 익명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유출 등 침해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통일적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 시정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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