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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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유인책 부족…“ 특례 지원 확대를”
특례제한법 에 근거해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본사와 공장 ...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들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근거한 세제 혜택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업투자 확대 시 세제 혜택 법안...
특별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투자... 현재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운영 중인 공장 이나 본사를 인구감소지역 등 비 수도권 으로 이전하는...
이달희 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업투자 확대 시 세제 혜택 법안 발의
특별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투자... 현재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운영 중인 공장 이나 본사를 인구감소지역 등 비 수도권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예산?규제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도입됐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는 동시에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포함 대도시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을 3년간 연장함 -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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