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8034748_176363.png&w=3840&q=75)
[Who Is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생애 김성주는 국민연금공단 의 이사장이다. 1964년 4월10일 전북... 국민연금 이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결정이 국정농단 사태 수사로 이어지며 신뢰가 흔들렸고...
![[천지일보 이슈종합]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제기· 국민연금 삼성 합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406807_3508789_4431_v150.jpg&w=3840&q=75)
[천지일보 이슈종합]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제기· 국민연금 삼성 합병...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이 '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 등... 가운데 법 적용 범위가 당초 취지를 넘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해...
法 "청구원인 불명확" 지적… 국민연금 ' 삼성 합병' 손배소 공전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이 '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 등 삼성 측과 당시 의사결정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국민연금 측에 청구 원인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이 재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죄의 고리 안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위협받는 일임 - 국민연금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이사와 기금운용위원에게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여함 - 그 중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가입자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명시함 - 기금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함 -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위반 시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하며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사익추구금지 조항이나 부정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과정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 관리와 운용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농어촌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어민의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질환(농부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농어민에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농어민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사항목,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음 - 법률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기금 자산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정비함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합리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둠 -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지체 없이 공개함 -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안건의 경우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여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